<속보>=올 상반기 도출될 것으로 보였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정국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장우 대전시장도 총선 후에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장은 또 충남도가 내세우는 드래프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단 뜻도 내놨다. <본보 13일자 1면 등 보도>

이 시장은 27일 시청에서 민선8기 출범 1년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기본계획은 올 상반기 내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 이전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추진 상황 등을 밝히지 않아 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례적으로 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이 기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워낙 치열해진 지역 간 경쟁 때문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즉 1기 혁신도시를 품은 지자체들이 모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을 기대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가세했다. 대전·충남의 경우 추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3년이 다되도록 정부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 일정도 얽혀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가 수년간 지연되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지역 정치권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관 유치전이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휘발성 높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을 언급할 경우 총선 정국은 큰 회오리 바람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충남도가 제안한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 즉 드래프트제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했다.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대전·충남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우선권을 얻어야 한다는 게 시와 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이후 백브리핑 형식의 간담회에서 “2개의 찻잔이 추가됐다. 10개의 잔엔 차가 있지만 2개의 잔엔 아무것도 없는 만큼 공정 차원에서 우선 대전과 충남에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드래프트제는 지난 2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됐는데 당시 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데 따른 역차별을 감내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