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사업 참여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사비 조정 현실화 등이 시급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9월 중 민간과 공공 두 부문으로 나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은 과거보다 위축된 공사 수주와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공공은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공공주택 공급 부족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국적으로 줄어들며 2~3년 후 공급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정부가 공공 분야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의 경우 숫자적으로 많지 않으니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이같은 실태를 파악해 건설경제가 완전히 침체·도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언제·어디에·어떻게 하겠다는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불신만 키우게 된다"며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으며 민간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지도 관심사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해당 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신규 주택 분양 시장에서의 핵심 규제가 또 사라지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재초환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이렇다할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강제수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공급 확대와 건설 품질 향상, 현장 안전관리를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