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전국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수는 1만 3000여 명. 공직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구의회는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라선거구)이 제출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재직기간 5년 이하인 하위직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였다. 전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45.2%)보다 20.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공직사회를 떠난 하위직 공무원이 앞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낮은 연봉 대비 많은 업무량과 높은 업무 강도,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 등이 원인이다.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청년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하후상박의 임금체계를 개편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스스로를 공무원 노비라는 뜻의 공노비라 할 정도로 하위직 공무원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하다.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