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책임론’ vs ‘尹정부 심판론’ 격돌
정권교체 뒤 현안 놓고 네탓공방 예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여야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할 태세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달 7일 진행되는데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방위는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은 여가위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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