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오늘 다 모였기 대문에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며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합의를 촉구했다.

앞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결론 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안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성중 여당 간사, 그리고 제가 3자 간 합의한 바가 있다”며 “합의한 바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 필요하면 검토하자’가 합의사항인데 (이를) 지키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 하는 부처에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굉장히 답답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진다”라며 “이런 형태가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의원의) 지역구에 항우연이 있다고 해서 우주항공청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안 된다면 안조위원장을 내려 놓으시고 저도 관계 있다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문제 갖고 제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되는 게 정말로 안타깝다”며 “저희들은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맞섰다. 조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7대 우주강국으로 만들었던 시도를 해체하려는 게 명백하다”며 합의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충실히 이뤄지려면 참고인과 증인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와 그 외에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증인 합의도 빨리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두 분 간사께 요청드리는데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가 싸움으로 인해서 채택될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위상은 사라진다”며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요구한 증인을 전원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