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닻을 올렸지만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키워드를 ‘민생·책임·희망 ’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으로 제시했지만 국감 현장은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항의성 불참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면서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신 장관 후보자’의 막말을 아직 이해 못 한다”고 피켓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냥 임명했고 그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힘 의원은 “야당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떼어달라”고 했다. 이후 국감장을 나온 성 의원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발표는 ‘엉터리 조사’”라며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힘 의원은 “야당이 B/C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해서 제출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난타전이 빚어졌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 낙마 책임은) 대법원이나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단을 가졌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힘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가로막혔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선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하며 맞섰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호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두고 맞붙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재난이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도 정쟁 사안들로 이슈·여론몰이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관심사는 생활고를 옥죄는 민생현안인데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네탓공방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