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실시되는 국감인 만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장관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위원으로서 국감에 참석하고 있던 박 의원은 직접 반박에 나서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재직 시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 제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또 법사위 국감에선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 등의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에선 국감 당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의 불출석을 두고 동행 명령장까지 거론하는 등 설전이 오갔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51개월 동안 38건이었는데 문재인정부는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라며 “남북 군사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반박했다.

과방위의 과기부 구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전 예산 초안을 제출하라며 압박했고 정부와 여당은 연구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