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곳곳서 전쟁... 유가 불안정한 가운데
기재부 “전기요금 인상 국민 부담 감안할 것”

사진= 한국가스공사
사진= 한국가스공사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는 물론 국제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에만 9조 원을 기록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가운데 가스공사가 요금을 받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통상 기업의 영업 손실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미수금이 12조 원에 달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가스 요금은 40%에 가까운 인상률을 보이면서 올해 초에는 난방비 대란 사태가 벌어질 정도였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역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라는 거다.

전기요금 또한 지난해부터 약 40% 올랐다.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두 기관 모두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재무구조 개선책 중 하나가 요금 정상화라는 것을 고려하면 서민경제는 물론 곳곳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90.66원, 브렌트유는 92.16원이다. 지난 7월말 두바이유와 브렌트유가 배럴당 80원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의 무력충돌도 변수다.

사우디아라바이 등의 산유국은 감산 조치를 연장하기도 했다. 결국 국제유가가 통상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책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에서는 요금 조정이라는 카드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되지만 국민에 대한 경제 부담도 감안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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