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여러모로 뜻깊은 행사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퍼즐을 맞춘 뒤 처음 마련된 지방시대 개막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맞게 윤석열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공개되며 이전과는 결이 다른 진정한 지방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신념과 의지를 견지하는 것으로 화룡점정이 됐다. 박자가 예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명토를 박았다.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향점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콩인지, 팥인지 정부의 지방시대 패는 다 펼쳐진 것이다.

우리가 기념식과 대통령의 확언을 주목하는 이유는 구호를 넘어 지방시대로 가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계획은 단지 계획일 뿐이라 앞으로 또 어떤 변수를 만나고 어떤 격랑을 맞닥뜨릴지 알 수 없다. 구상한 대로 탈 없이 진행될 가능성보단 변주되거나 탈색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고 아예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참이라고 믿는다.

확고부동한 의지 앞에서 크고 작은 돌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정부의 업적일 수 있을 지방시대 개문에 즈음해 여당의 서울 확장 속도전이 등판해 초를 친 게 문제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손사래 쳐도 지방의 시각에선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시도가 지방시대 포기 선언으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이 애써 지방시대라는 불을 지피고 있는데 동시에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당의 주장대로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서울 확장이 별개일지를 시험하기엔 지방시대를 입에 달고 있는 오늘의 단꿈이 너무 아깝다. 수도권 성장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서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언제 재미를 본 적이 있었는지 사례를 들기 난감할 것이다. 서울 생활권이라고 해서 편입하면 빨판이 더 강해지고 비수도권 인구 유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공교롭게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메가 서울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아무리 서울·수도권 민심이 궁해도 지방시대 잔칫날 도리는 아닌 것 같다.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랬다. 지방시대 김 빼다간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