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낯선 이름 다문화장애인가정 ← 4월 17일자 기사보기
2. 차별에 신음하는 중증장애인
3. 인터뷰 대전장애인연맹 회장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본 복지지원에서 인권과 자립으로 바뀌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도는 현저히 낮다. 중증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사회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특히 경증장애인들은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들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배제되는 등 장애인 내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받는 실정이다.

대전복지재단이 조사한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 등록장애인은 2015년 12월 기준 총 7만 890명이다. 이중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2만 7859명으로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8.4% 수준으로 경증장애인(4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받는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4명 중 1명은 자립, 또는 독거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 수급과 장애수당으로 받는 돈 70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의 전부다. 극빈층의 삶이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용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또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로 발생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복귀 시간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돼 사회 적응기간 역시 그만큼 길어 사회활동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있다.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두고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일반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2배수 고용안정제(더블카운터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증·경증장애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이 역시 실효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독려하고 자립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장애인센터 등 기관에서 먼저 중증장애인 고용 등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실적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채용은 기업 고용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관에서 먼저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인수 소장은 “우리만 해도 7명 중 4명 꼴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했지만 시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업무지시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현재는 3명만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증장애인 자립에 대한 문제는 이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와 기업체가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 고용을 복지로 인식하는 복지환경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어떤 복지정책도 대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