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화 통한 해결 의지 긍정적
체계 개선 선행 후 새 정책 추진해야”

<속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본보 12월 12일자 6면 보도 -"문재인케어 반대" 의사 3만명 길거리투쟁>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적정한 의료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계 우려 해소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열린 제7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해 지난 정부와 같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 체계 및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화의 손길을 뻗었지만 의료계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화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적정수가 체계 개선이 선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거다. 안치현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전문가나 국민의 합의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나 문재인케어가 기존의 잘못된 체계들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왜곡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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