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공주 상생대책 마련하라”
  • 이건용 기자
  • 승인 2020.08.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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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단체들 한목소리 “공주는 세종시 건설의 최대 피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특별법에 규정된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건용 기자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최근 국가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청 민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민들이 실질적인 ‘세종-공주 상생발전’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을 넘어 충청권을 아우르는 행정수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정섭 공주시장도 행정수도권의 개념을 도입해 행정수도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데 이어 시민들까지 가세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세종시 안쪽으로만 국가기관을 추가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과밀화를 초래하고 주변지역은 상대적 박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처럼 세종시 반경 한 시간 거리지역까지 분산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행정중심도시에 경제 과학도시를 병렬로 추가 분산 배치해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거점도시의 위상과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세종 메가시티' 혹은 '메가시티 세종'으로 행정수도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섭 공주시장 또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인구문제는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주변 지역이 소외되고 삶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공주는 세종시 건설의 최대 피해자로, 국회와 정치권이 행정수도권 개념을 도입해 편입지역을 내어 준 공주와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두 정치인이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 밀집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변 지역의 소외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주시민단체연합회, 강북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신관동의 15개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노인회, 공주발전협의회, 공주시체육회를 비롯한 축구와 야구, 씨름협회 등 40여 개 단체는 도심 곳곳에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윤경태 공주시민단체연합회장은 “지금 공주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더 어려워졌다. 그간 공주시는 세종시에 주기만 했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실속을 챙겨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행정수도의 범위를 확대해 주변지역과의 동반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세종-공주 통합’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김정섭 시장은 통합 주장이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썬 적절치 않다며 일단 선을 그으면서 공동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촉구와 세종시와의 통합 주장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주시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삭발시위, 궐기대회, 상경집회 등 세종시 출범에 가장 앞장섰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7월 27일자 14면 보도 - 공주서도 "공주-세종 통합" 목소리 '솔솔'>

세종시 출범 당시 공주시는 전체 면적의 8.2%인 76.1㎢와 3개면 21개 마을의 5846명을 세종시에 넘겨줘야 했다. 세종시에 편입된 부동산 가액만 1조 8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매년 교부세 및 시세 손실 173억 원, 시유재산 감소액 132억 원, 지역 내 총생산액 감소액 3500억 원 등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도 입었다.

남양유업을 비롯해 한국영상대학(전 공주영상대학), 농협연수원, 산림박물관, 32사단 등의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편입됐고, 세종시 출범 이후 젊은 층이 세종시로 물밀 듯 빠져 나가면서 당시 12만을 육박하던 인구는 현재 10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충남 연기군 전역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자, 세종시에 편입된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제척(除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정도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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