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가 제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정부가 기후위기를 포기했다고 성토한 반면 재계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지만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선언과 마찬가지다”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안의 골자는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원전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산업 부문 감축량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에너지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 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산업 부문 감축량을 완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이어 전날 발표된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정부안은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제사회는) 10년 내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국제기후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이런 과감한 기우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과속’을 우려하면서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과 경제성을 갖춘 감축 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지만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다.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을 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감축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