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치는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제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 나온 거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 276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 대비 40% 감축해 4억 3660만 톤으로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방안에 있어 산업 부문 배출량은 기존 2억 2260만 톤에서 2억 3070만 톤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허용량이 늘어난 만큼 감축 비율은 14.5%에서 11.4%로 3.1%p 줄어든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과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환 부문 배출량은 1억 4990만 톤에서 1억 4590만 톤으로 감축 부담을 더 늘렸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더 높인 거다. 탄녹위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대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내비쳤다. 공급 측면에서 효율화의 기반을 다지고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다.

탄녹위는 이와 함께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탄녹위의 판단이다. 또 수소 부문에선 블루수소(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되지만 CCUS로 이산화탄소가 포집된 수소) 생산 증가 등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축 목표치를 760만 톤에서 840만 톤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는 완제품 형태로 전기차 등 친환경이동수단 등에 쓰이지만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

정부는 공청회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한 뒤 내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