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키는 범죄(성매매 강요)가 연이어 발생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본보는 3회에 걸쳐 강요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지적장애 여성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을 품지 못하는 사회에 제언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1. “그녀가 납치당했어요”… ‘강요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여성 지적장애인들<8월 16일자 기사 보기>
2. ‘성매매 강요’ 받는 지적장애인… 사회안전망 구멍에 악순환 반복<8월 18일자 기사보기>
3. 그들의 품은 어디에

최근 지역에서 잇따른 지적장애인 성매매 강요 사건으로 인해 보다 촘촘한 사회 보호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을 품을 사회적 혜안을 모을 때다.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건의 여성 지적 장애인 성매매 강요사건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범죄 피해를 당했던 지적장애인들은 사회 차원의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없다면 제2·3의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적장애인들의 낮은 판단능력으로 인해 강력범죄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럼에도 사회는 가정에서 이탈된 지적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장애인이 부적응 등을 이유로 보호기관을 벗어날 경우 ‘법적 책임’이 없는 보호기관도 이들에 대한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민이 읽힌다

일각에서는 고위험군 ‘지적장애인의 선택’에 대한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한 여성 장애인 보호기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보호안전망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선택이라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책임 회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장애인 성폭력 고위험 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경찰은 장애인 성폭력 고위험 군에 대해 거주지에 CCTV 설치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이들 고위험 군에 대해 예방,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의 이견은 풀어야 할 숙제다.

관계기관 간의 연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교육관계자는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의 성매매 강요 등 성폭력 문제 해결(솔루션)을 위해서는 경찰과 교육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은 가해, 피해자 수사만 할 뿐 적극적인 솔루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 간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목해야 할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연말 성매매 강요 범죄피해를 당했던 희정(가명) 양은 오랜시간 사회안전망 밖을 맴돌았지만 최근 경찰과 여성장애인보호기관, 상담소 등의 노력으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가 거리를 헤매던 지적장애인을 품은 것이다. 비단 이런 선도활동이 하나의 사례가 아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 성매매 강요 사건에 미온적인 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관련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여성보호기관 관계자는 “지적장애인들에게도 나름의 삶이 있다.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우리사회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기관, 보호할 수 있는 경찰 등의 인력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전문성 등을 갖춘 사람들을 성매매 강요 등 범죄에 노출된 장애 여성들을 구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