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말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해진 충격이 추진체 발화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밸브를 수동으로 열기 위해 나무봉을 고무망치로 타격하면서 가해진 충격이 추진체 발화의 원인으로 추진된다는 거다. 이날 사고로 인적피해는 물론 건물 출입문 및 벽체 50㎡가 파손됐다.

#. 지난 6월 말 세종 새롬동 주상복합 공사장에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지는 등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구역의 전선에서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발견돼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한정된다’고 감정 결과를 밝혔다. 이날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액(부동산)은 32억 원에 달한다.

누군가의 부모 혹은 배우자, 자식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든 곳에서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우리는 이를 산업재해라 부른다. 

산재라는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사회가 등장하면서 발생했다.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로 변화됐다. 또 자본주의적 대공장 중심의 대량생산체제에선 그 이전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산재 위험 요인을 발생시켰고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산재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 노동자 단체의 개선 요구에 따라 산재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졌고 산재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964명에 달한다. 여기에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다면 그 수는 2000명에 육박한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2조여 원.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법·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한다.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 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또 노동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을 두 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하게 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추진된다. 건설 분야에는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기술 개발·보급, 안전보건교육 혁신은 물론 안전중시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