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재정 건전성’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7년차, 어느새 시 곳간은 ‘빚더미’에 오른 ’기형적 재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본보는 그 원인과 배경 등 여러 문제점을 심층 취재해 수회에 걸쳐 짚어본다.

◆ 박완주 의원, “높은 재정자립도 허구…건전재정 기반 마련해야”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 연간 1조 6000억 규모의 살림살이.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강력한 기반이자 동력에너지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빚더미 곳간’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본보는 시 재정 상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적색 ‘경고등’을 수차례 제시해 왔다. <본보 2019년 4월8일자 ‘줄줄 새는 세종시의 재정 저수지’ 등.

심각한 것은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시 수뇌부들이 재정건전성의 ‘확증편향’이라는 지적이다. ‘빚더미 곳간’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데 따른 우려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의 높은 재정자립도가 허구로 드러났다. 우려했던 ‘빚더미 곳간‘의 민낯이 공개된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 세원 절대 부족, 씀씀이는 전국 3배 … 기형적 재정 형태

박 의원은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보면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출예산이 더 늘어날 것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를 놓고 볼 때, 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재정구조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우선 채무구조가 심상치 않다. 수천 억 원 대의 빚(2600억 원)이 있는데다. 매년 고정 지출액(1500억 원)과 세출내역이 ‘눈 덩이’처럼 늘어난다.

◆ 공채발행 빚 1453억 원…매년 이자 등 고정지출 1500여억 원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지역개발공채 발행 채무는 14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는 1091억이다. 이 빚은 원금 상환금 및 이자 등 261억 원을 매년 지출해야 된다. 시는 올해 농협에 300억 원을 일시 차입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부채규모는 커지고 있다.

여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등 매년 1200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매년 빚 원금상환 및 이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고정지출만 1500억 원대다. 반면 의존도 높은 세원변동성 취득세는 뚝 떨어졌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