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세종시민들이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인 세종시 재정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세종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 재난지원금 세종시가 전국 최하의…시민들 허탈감 더해

이 같은 지자체의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논란을 빚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빚더미 곳간’인 세종시가 재난 지원조차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재정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본보가 수회 지적했듯이 ‘빚더미 곳간’은 고스란히 세종시민들의 몫이다. <본보 6월 3일자 13면 ‘세종시 ’빚더미 곳간‘ 결국 시민들이 떠안을 판 등>

그 사례의 피해는 이미 시민들이 경험, 상대적 박탈감을 체험한 바 있다. '빚더미'에 오른, 시 재정악화를 맞은 시민들의 쓴잔이다.

세종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위해 계획했던 저소득층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즉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원을 못한 것.

당시 이춘희 시장은 “중복 지급하기 보다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대전시는 17만 가구에 4인 가구기준 56만 원을 지급,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56만 원을 지급받았다.

◆ 중복지원 혜택 받지 못한 세종시민…타 지자체와 대조

충남도는 소득 중하위층 및 근로자 등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정부기금 1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200만 원의 혜택을 줬다. 타 지자체, 특히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경우 많게는 280만 원의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결국 ‘빚더미 재정’은 세종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이 시장이 선심성, 치적위주의 행정력을 편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3일 국감에서 밝힌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36원이다. 이는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집계됐다.

◆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제각각”…“상대적 박탈감”

이런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인 현실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러한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논란을 빚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 세종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같은 당 박관주 의원도 국감에서 세종시 ‘재정건전성’을 허구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의 허구와 전국지자체 가운데 재난지원금 최하위, 중복지원도 쏙 빠진 세종시민들의 박탈감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도마 위’에 오른 이 시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