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세종시의 ‘재정건전성’ 허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의 동력에너지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로 작용될까 우려스럽다.

하지만, 이 같은 기형적 살림살이를 이춘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 행정의 오만과 오류가 빚은 재정사태는 급기야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천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데도, 씀씀이는 커진데다 세수입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태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빚더미 곳간’의 민낯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인 전국 2위로 높다”고 밝히고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600억 규모의 빛과 고정지출 등 수천 억 원대의 고정지출 등 세입?세출 불균형을 들어 ‘재정자립도’가 허구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또 같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세종시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시가 밝힌 재무구조는 ‘살림살이’의 걱정을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다. 본보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2600억 원의 빚 규모와 공채발행 1453억 원, 심지어 이자율 높은 농협의 300억 원 긴급대출까지 끌어 쓸 수 있는 돈은 모조리 손대는 모양새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청장 이문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넘겨받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매년 1200억 원대를 쏟아 붓는다. 오는 2030년에는 2500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주 세수입원인 취득세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다.

이 같은 재정적 위기는 곧바로 시민들에게 직접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긴급 지원한 재난지원금에서부터 허탈감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최하위 지원금에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민생지원’은 세종시민의 경우 중복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웃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100만 원, 경기도 180만 원 등의 지원과 대조돼 상대적 박탈감을 당했다.

이 같은 재정위기에 몰린 세종시가 올해 들어 꺼낸 ‘재정카드’가 비상금인 적립금과 공공부지 처분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곳간’의 해법을 찾기보다 임시처방인 ‘땜질’에 가까운 처방이 안타깝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맞물려 시민들의 허탈과 박탈감, 불안한 심리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이 시장은 ‘재정건전성’을 고집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빚더미 곳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만천하에 드러난 재정건전성의 허구, 이 시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깊은 고뇌와 성찰이 있길 바란다.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