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전 세계 128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22만여 개 음란물동영상을 공유하며 약 44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으로 범죄수익을 벌었다.

심지어 그가 유통한 동영상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어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였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에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이 진행 중인 2019년 4월에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해 부양가족 책임 의무 또한 감형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2019년 4월부터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이 인도 요청한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손 씨는 지난 4월이 만기 출소였지만 재수감되어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에서 미국 송환을 최종 불허했다. 재판부는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지난 5월 손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법원의 결정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납득하기 힘든 법원의 판결은 곧 온 국민의 분노로 이어졌다. 특히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부장판사인 강영수 판사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며 지난 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단 시간 내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해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에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손 씨의 아버지가 직접 손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어 또 다른 황당함을 낳고 있다.

美 법무부는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에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 이라고 덧붙이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했다.

국가 간 경계 없는 SNS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성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하며 관리하고 있을까?

중국, 이란, 예멘 – 사형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또한 공개 처형으로 대중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 이란 역시 이하의 14세 이하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즉시 사형을 내리며, 예멘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동 성범죄에게 공개 처형을 내린다.

싱가포르 – 태형

싱가포르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태형을 내린다. 태형은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성범죄자를 엎드리게 한 뒤 힘껏 엉덩이를 내려치는 형벌이다.

이 회초리는 피부에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으며 무술유단자인 집행관이 달려와 힘껏 내려친다. 집행과 동시에 바로 피부는 벗겨지며 실신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집행 중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게 되면 잠시 중단한 뒤 소독을 실시하는데, 상처가 아물면 바로 태형을 다시 집행한다. 집행은 모두 예고 없이 실시된다.

스위스 - 무기징역

스위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처한다.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는 이유 불문 종신 구속형을 내린다. 또한 출소 이후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킨다.

캐나다 – 화학적 거세

캐나다는 약물을 통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사회로부터 격리

미국은 복역이 끝난 아동 성범죄 등 강력 성범죄자들을 또 다시 특별 구금 시킨다. 배를 타는 방법 외에는 이동 수단이 전혀 없는 맥닐 섬에 구금 시켜 아예 그들을 사회로 부터 격리 시킨다.

특히 이 구금센터에는 총기가 없다. 그들을 강압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고 자체를 억제하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금센터의 분위기는 냉랭하지 않으며 1인 1실을 제공한다.

그 들은 개개인별로 다른 치료를 통해 잘못된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며 구금을 당한다. 많은 이 들은 이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주민들은 오히려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우려를 하며 구금센터를 찬성한다. 이렇듯 그들을 사회로부터 아예 격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 해 따로 구금을 시키는 것 이다.  

이렇듯 각 국에서는 저마다의 엄중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주고 범죄를 예방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는 그들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대한민국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 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은 12년 형을 받아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라며 국민청원을 올려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출소를 하고나서도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전자발찌 도입과 신상공개 시스템으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자발찌 절단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 또한 늘고 있어 출소 이후의 성범죄자들을 좀 더 강력히 관리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현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성 범죄’ 형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이 ‘디지털 교도소’를 개설을 하기도 하며 국가의 처벌수위에 대한 불신과 또 다른 재범을 막기 위해 직접 행동을 취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성 범죄’ 형량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나날히 늘어나는 범죄율에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태도다.

특히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많은 만큼 하루 빨리 성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 이며 출소 후에도 그 들이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안심 시켜야 할 때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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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도 실망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과 다른 국가들의 실태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에 美 법무부 실망 표해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 넘겨져 거듭되는 의문
중국·이란·예멘은 사형, 싱가포르는 태형,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 등 엄중한 처벌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