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검찰단이 7일부터 AI 기반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는 가운데 군검사와 검찰수사관이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형량 통계 등 참고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검찰단이 7일부터 국내 최초로 군검사와 수사관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은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이 지난 1월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사용자가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연도별 통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 군사법원 판례는 물론,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 건을 학습했다. 챗GPT 기능도 탑재해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채팅으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줄 수 있다. AI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례 분석을 통한 군검사의 숙의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검찰단은 오는 27일까지 공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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