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6G 기술 및 R&D 내놨지만
이통 3사 5G 과장광고 철퇴… 소비자 불만

정부와 이통사 등 곳곳에서 6G 상용화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5G조차 상용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SKT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6G 핵심 요구사항과 6G 진화 방법론 등이 담긴 6G 백서를 공개했다. KT 또한 지난달 LG전자·코닝과 함께 6G 주파수 후보 대역별로 동작하는 RIS(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를 개발·검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1일 열린 ‘6G 글로벌 2023′에서 4407억 원 규모의 6G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6G 시대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6G는 고사하고 5G조차 상용화된 지 4년이 넘어가지만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T·KT·LGU+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33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철퇴 배경에는 5G 서비스의 거짓광고에 있는데, 앞서 이통3사는 5G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5G의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KT와 KT, LGU+의 5G 데이터 전송 속도는 0.8Gbps에 불과했다. 5G 광고상 속도인 20Gbps보다 25배나 부족하다. 이전 세대인 LTE(1Gbps)에도 못 친다는 얘기다.
이는 통신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8㎓ 기지국 설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당시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2021년까지 28㎓ 주파수 기지국 1만 5000개 구축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의무구축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기존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28㎓ 주파수인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반쪽자리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ETRI가 발표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5G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3%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이유는 ‘LTE와 비슷한 속도(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2) 또한 “5G 요금제는 4G보다 배로 비싼데 끊기는 경우도 적잖고 속도도 빠른지 잘 모르겠다.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