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비롯해 충남 2개 시·군, 충북 6개 시·군 등 충청권 9곳이 정부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일 지렛대가 놓인 것인데 긍정적 전망과 맞물려 사업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엿보인다.

◆교육발전특구 첫 관문 넘은 31곳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1유형 기초지자체), 대전(2유형 광역지자체), 충남 아산(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등 충청권 9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31곳을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 질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 원과 각종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자체는 교육청·대학·지역 기업·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특색있는 지역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충청권에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19건의 선도지역, 12건의 관리지역을 구분해 운영하고 선도지역은 3년 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충청권 선도지역은 대전, 충북 충주와 진천·음성이, 관리지역에는 충북 제천·옥천·괴산과 충남 서산·아산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충북 보은, 충남 논산시와 부여 등 1차 시범지역에서 탈락한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들 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2차 공모 시 재평가를 받게 된다. 2차 공모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전 - 과학기술 앞세운 일류경제도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양성, 생애경로 설계(고교-대학-기업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 양성, RISE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대전형 늘봄서비스, 미래혁신 청년 숙사 운영, 정주여건개선, 시-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사업 등을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끌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일번지 대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 속에서 청년들이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지역 성장과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대전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으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충남 - 지역 교육 혁신할 거점 육성
충남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서산시가 1유형, 아산시가 3유형에 각각 포함됐다. ‘더 선 라이징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비전으로 세운 서산시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지역밀착형 인재 교육, 6차산업 자율형 공교육 혁신, 아동 돌봄 강화, 항공·화학·첨단 모빌리티·UAM 산업 성장, 지역 밀착형 인재 육성, 출산율·여성 사회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지역 밀착형 교육을 통한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모토로 설정한 아산시는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지역과 함께 키우는 맞춤형 늘봄, 원활한 공교육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발전특구지원센터 구축,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제 공통 교육과정 확대를 과제로 추진한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아산·서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 교육혁신의 첫 발”이라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2차 공모에 도전할 시·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 교육의 기적 일궈낼 기회 창출
충북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주시는 충주형 자공고 2.0 추진, 기업 수요 반영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교원 확보,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 디지털·인공지능(AI) 새싹 캠프 운영, 공학교육센터(대학)-초·중·고 연계 오픈 캠퍼스 및 충주 5대 전략 산업 연계 창의·융합교실을 과제로 삼았다. 제천시는 바이오밸리 해외 인재 유치와 제천 글로컬 인재 올케어시스템 등 해외 유학생을 산업 인재로 육성해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는 장기 정착 방안을 내놨다.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진천·음성군은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신축, 혁신도시 인프라 활용 공유, 협력 돌봄시스템 마련, 진천고·음성고 자공고 전환, 지역선도형 학교지원센터 구축, 혁신도시 외곽 읍·면 거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학생통학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괴산군은 올인원(All-in-one) 마을돌봄체계인 늘봄마을 구축, 학교 밖 돌봄 지원 등 원스톱 돌봄 시스템 설계를 통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상했다.

◆실효성있는 대책 되려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면면이 가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 교육현실에 비춰 실효성을 충분히 갖추느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우려가 소위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학교나 국제학교·영재고 등이 설립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발전특구와 유사한 시도들이 그동안 몇 차례나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불안요소 중 하나다. 교육발전특구가 차별과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비특구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사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 차원의 특례와 자금 지원만으로 인서울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계획의 현실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