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자동안정안정장치 등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등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 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 “당정 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라며 “특히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