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이뤄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였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이 10대였다고 드러났다.

미성년자 피해는 20대(32.1%), 30대(5.3%), 40대(1.1%)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3.4배 늘었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커졌다. 아울러 올해 1~7월도 73.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 되며, 청소년들의 범죄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방하지 못하고 처벌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사도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쉽지 않다고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혐조적이지 않아 정보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일일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대응으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10분 이내에 영상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 80%의 탐지율을 보였고, 실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허위영상물을 밝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