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 등 강제조치
국힘, 자료 제출을 앞세운 정치 공세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 3명이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 3명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모두 김건희 여사로부터 일종의 특혜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세 차례 했는데 잘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자료 거부 사유로 '법인 경영'을 얘기하는데 국회 요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 “자료 요구하는데 프레젠테이션(PPT)를 왜 띄우는가” 등의 항의를 쏟아냈고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 조용히 해달라”라며 신경전을 폈다.
맹성규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한 뒤에도 한 의원과 국민의힘 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여야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이 일었다.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3명의 증인이 불출석 했는데 3명의 공통점은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면서 “누군가가 이들에게 국감장 불출석 혹은 그 회피 방법을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일에서도 국회에 출석치 않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과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및 제13조 국회 모욕죄 등으로 후속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저공사 건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맹 위원장은 “증인은 각성해서 다음 출석요구 때 꼭 출석하길 바란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안하면 국회가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