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후 줄곧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던 정부가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제적을 코앞에 두고 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르면 이번주 출범 가능성도 내비춰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의료계가 바랐던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을 승인했다. 의료단체와 국회, 사회 각계 단체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어야 사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생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나온 만큼 국민 불편과 환자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8개월 넘도록 고집을 피워 사태를 악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휴학 불가 입장만 고수해 오면서 대한민국 의대 교육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며 “여전히 의대 정원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는 아집을 그만 버려야 한다. 근본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의 태도 변화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긍정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