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그 어느때보다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종합감사가 끝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 얽힌 ‘사법리스크’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얽힌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강대 강’ 충돌을 이어가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대비 3.2% 증액한 677조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속되는 긴축재정 방침 속 각 시·도간 국비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오는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8일부터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 예결위에는 충청권 의원 6명이 포진해 있다. 충청권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부여 청양), 임호선(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장철민(대전 동구), 황정아(대전 유성 을)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 예산),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이 있다. 충청권 예결위원들은 충청권 사업추진 예산안 확보를 위해 광역단체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국비 1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국회도서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갖고 “민선 8기 성과창출을 위해 국비 11조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충남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 2740억 원을 담아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55억 원(3%) 증가한 규모다. 시는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비를 비롯해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기대하진 않고 있다. 시장은 시장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각자 알아서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식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국비는 1조 5977억 원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등 주요 현안 사업비가 반영돼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사업비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글문화단지 건설과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 등도 요청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