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도둑 이전한 지 5개월 지난 현재, 지역의 모습은 정적만 감돈다. 지하철이 3분 거리에 있는 대전 최고의 건물에서 90%가 비어있는 공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 지역 상권에는 찬바람만 가득하다. 임대라도 놔야 하는데 이전하면서 남겨둔 집기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 임대광고판조차 붙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상복구는커녕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 계좌를 압류한 행위들에 대해 규탄한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한다. 대전의 현재 경제가 온전한지 지역의 모든 자영업자에게 묻는다면 답은 하나이다. 희망이 아닌 절망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자본시장 구조에 맞춰 영업행위를 하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국가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내수경기가 잘 돌 수 있도록 정부 등이 판을 깔아줘야 하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률과 저임금으로 내수가 죽고 오로지 금융권만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 편향된 경제흐름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전혀 없는 요상 망측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혁신을 제안한다. 우선 연매출 3억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리를 맞춤형으로 조정하는 등의 혁신이다.

두 번째로는 물가를 조정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시민들이 돈 쓸 여력을 만들어줘야 하고 이는 결국 경기부양책이 된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손톱 밑 가시 등과 같은 거국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내수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각 관공서 식당을 휴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인근에 나가 식사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