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거쳐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 국회 예산안 심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 기조를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의 정부예산 삭감 선전포고에 여야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안 심의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내년까지 늘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법정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준예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지금 예산 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예산 상황은 아직은 염두하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여야 협상 난항에 국회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후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가 정부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 준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해 집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여기에 올해보다 6000억 원 증액된 내년 ‘예비비’를 두고도 여야의 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4조 8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조 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액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예비비 규모를 절반으로 삭감한 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버렸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증액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데 따른 보복성 행위”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예비비를 삭감한다고 하니 증액을 받지 않겠다고 여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맞서며 대치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