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발족된 여야의정협의체가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황이 되레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지난 24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선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네 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에 학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해 논의하자는 입장도 전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미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여서 네 가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6학년도 또한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선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도 1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2026년 증원은 ‘0’으로 하자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2026년 정원부터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과학적 토대로 논의하자고 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 가능성이 0%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수능이 끝났고, 아이들이 벌써 합격자 발표도 나고 있다”며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떠한 방식의 조정도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조정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는 원칙은 갖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