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충원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에 있어 권한대행은 결재 절차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지 마라”고 반박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도 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박 전 소장의 경우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이번 국회 몫 추천과는 다른 문제”라며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개인 이익만을 앞세우는 추한 정치행”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여권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 및 법원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비판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나"라며 각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득실 계산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당의 속셈이 충돌하는 거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각각 추천한 상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