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민주당이 연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맡은 헌법재판관 후속 인선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앞서 18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담을 갖고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고성이 오가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말이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이뤄진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은 23일, 24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틀 모두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후 본회의 처리한 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