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특별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포함돼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는 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의 설명인데 교육현장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11일자 1·2면 보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10일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특별시장과 교육감 동반 선출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단은 러닝메이트 제도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을 함께 출마시켜 유권자가 특별시장 후보에 대해 투표하면 결과에 따라 교육감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의 내부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미 교육도 진영으로 갈리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다. 조만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교육계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교육현장의 시각이다. 물론 교육감 직선제가 워낙 ‘깜깜이’ 소리를 듣다보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선 이견이 없으나 러닝메이트를 향한 시선은 여러모로 차갑다. 러닝메이트가 시행될 경우 교육감이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특별시장과 정치적 동맹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교육 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열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 교육감과 김 교육감을 비롯해 충청권 모든 시·도교육감이 난색을 표한 점이 그렇다. 당시 설 교육감은 “교육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중립성이 요구된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공정성과 신뢰도가 있어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며 러닝메이트제는 불가하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교육현장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게 교육현장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직선제 공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러닝메이트제만을 콕 집어 꺼내든 이유를 잘 모르겠다. 특별시장 소속 정당 강령에 따라 교육의 결이 다르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