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헌재의 결정 지연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기 심리 기록을 매일 경신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그 여파로 지역 경제는 눈에 띄는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현장의 하소연이다. 급격히 침체된 내수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히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 감소는 물론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절박하게 말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도 지역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 13.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찬성 58%, 반대 36%다. 충청권에서는 찬성 51%, 반대 40%로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헌재가 신속히 국민의 뜻을 반영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성구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박 모 씨는 “탄핵은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정치적 대립만 커지고 경제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빠른 복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헌재가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달 말 선고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게 걱정거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일 이후에나 이뤄질 여지가 생기면서다. 헌재가 보통 선고일을 2~3일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간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선고가 내달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만큼 이 날짜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