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등의 ‘우회 수출’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3월)간 176건, 4675억 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의 주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석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액(21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광효 청장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시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조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