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대 후반부터는 대한민국이 역성장에 들어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KDI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기준, 낙관, 비관 등 잠재성장률을 3대 시나리오로 설정해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경우 1%대 후반으로 추정됐고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됐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목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3763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 204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확산,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잠재성장률의 소폭 성장이 예상됐다. 그러나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되면서 잠재성장률이 0.3%에 수렴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길 것으로 전망됐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