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법 개정 공약’에 민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경영권 위협을 필두로 반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하다. 우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중심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와 ‘초과 소득 20%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주가 조작 등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불공정 투자 환경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이 후보는 좀 더 개혁적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비상장을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 경영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충남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를 보호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지역 중소기업계도 동의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철회되지 않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린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재명식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법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일수록 글로벌 자금 공격에 취약해 시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개혁 속도를 조절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전의 한 경제학 교수도 “대주주의 방어가 취약해지면 적대적 글로벌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를 초래해 지역의 알짜기업의 경영권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투자자들은 다른 입장이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피해를 투자자들이 떠안아 왔다고 보고 있어서다. 소액투자자 박 모(51·대전) 씨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익이 나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엔 소극적인 반면 경영권 확보에 열을 올려왔다. 그 결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강화되고 자본투자 규모를 위축시켜 경쟁력을 낮췄다”며 “그들(기업)이 말하는 경쟁력은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일뿐이다. 회계 불투명성과 상장 거부 등으로 이어졌다. 투자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 경제학계에서는 수혜 업종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R&D 기반 ‘기술·벤처기업군’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가 늘어나지만 가족 중심의 비상장기업이 많은 ‘내수형 중소기업’은 제도 비용 증가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