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제도적 기반 마련해 경제 성장 동력 삼아야”

이재명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국민들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으며 ‘현재 수준 유지’는 27.6%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이란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 대체불가능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로는 ‘법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정책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10.4%) 순으로 꼽혔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78.2%)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에 기여할 요인으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자산시장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20.4%),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금융인프라 확보’(12.8%) 등 순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1.6%)보다는 규제 완화 요구(58.4%)가 더 많았다.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자금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52.9%)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산업혁신 및 기술발전 촉진’(17.1%), ‘새로운 사업모델 및 일자리 창출’(4.2%) 등도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응답자의 26.3%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이어 주요국에 허용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증권(ST) 법제화’(13.6%), ‘현재 과세유예중인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명확화’(13.0%),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에서도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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