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일일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부진이 우리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위기의 장기화, 상시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은 급선무다.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장의 불씨부터 살린 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세종·충남의 기자 및 시·도민 200인을 표집해 국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을 도출해 봤다.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던 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파고에 부딪히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경제성장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 때문인지 대전·세종·충남지역 언론인과 시·도민은 차기 정부의 국정 현안으로 경제위기 극복이란 의견을 쏟아냈다.

‘제18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34%(68명)는 경제 활성화라고 답했다.

또 경제민주화(21.5%), ‘사회전반의 변화와 개혁’(21.5%)이란 답변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통합(11.5%)이나 복지증대(10%)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 위기를 직시하고 위기탈출을 위한 실천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그 다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도 있었다.

언론인과 시·도민 모두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답변이 각각 34%로 많았지만, 그 외 현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순위가 매겨졌다.

기자의 경우 경제 활성화에 이어 사회전반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25%로 높았고, 경제 민주화(20%), 복지증대(11%), 사회통합(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시·도민은 경제 민주화(23%), 사회전반의 변화와 개혁(18%), 사회통합(15%), 복지증대(9%) 등의 순이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활성화란 응답이 52.5%(105명)로 많았다.

그러나 언론인과 시·도민은 다소 다른 답변 비율을 보였다.

기자의 경우 56%가 경제민주화를 꼽았지만, 시·도민은 경제 활성화(61%)란 응답이 조금 높았다.

하지만 양쪽 모두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접점을 찾는 게 차기 정권의 숙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생안정 위한 해결방안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로 전망됐다.

고용시장의 일자리 증가가 지난해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1000조 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내세운 역대 정부와 다르게 일자리 정책 등을 우선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역 언론인과 시·도민의 40%(80명)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1순위로 물가안정을 선택했다.

이어 고용안정과 취업시장 확대가 각각 33%(66명), 21.5%(43명)로 많이 꼽혔고, 세금감면은 2%(4명)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등도 있었다.

언론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38%)과 함께 고용안정(38%), 취업시장 확대(18%) 등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민의 경우 물가안정(42%)이란 답변이 절반 가까이 나왔고, 고용안정과 취업시장 확대는 각각 28%, 25%였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당장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이 차기 정권의 화두이고,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에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수개월간 구설에 오르내렸을 정도다.
큰 틀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비춰졌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뉘어졌다.

지역 언론인과 시·도민은 보편적 복지(58%)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했던 지역의 한 신문기자는 “보편적 복지가 이상적이지만 재원확보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결국 증세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면서도 “유럽발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복지였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벨트·세종시 정상추진 염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방문한 당시 후보들은 하나같이 ‘신뢰의 정치로 지역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표적인 공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 지원’과 ‘세종시 정상추진’,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등으로 압축된다.

주민들 역시 이번 설문조사에서 과학벨트 정상추진(46.5%), 세종시 정상추진(44%), 내포신도시 정상 추진(9.5%) 등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 바라는 지역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본보 100인에게 묻다 패널 중 한 명인 김 모(35·대전 유성구 도안동) 씨는 “현 정부와 국회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해 지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가 지역민의 우려섞인 염원으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