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충남도와의 행정통합 논의를 계기로 정부의 ‘5극3특 구상’과의 정책적 접점을 넓히고 있다. 행정통합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시는 이 구상을 국가 전략과제로 제안하며 광역권 구조 개편의 실천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론화 작업이 8일 대덕구 공감토론회를 끝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 단계를 마쳤다. 시는 이달 중 대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여론조사와 행정안전부 건의를 한 뒤 내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는 충남과의 행정통합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전략 과제로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주관 시·도별 간담회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행정통합을 포함한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10건의 지역공약 과제와 5건의 국가전략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가 정부의 5극3특 구상과 정책적 연계를 본격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5극3특은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충청권은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충남과 충북의 산업·농생명 자원을 연계하는 구조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권역별 성장 동력 재편이라는 방향성은 제시돼 있으나 각 권역 내부의 실행 체계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가 행정통합을 국정과제화를 통해 권역 전략을 구체화할 실천 모델 구축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 전략과제에 반영될 경우 5극3특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통합 구상을 국정 의제로 제안한 만큼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자체가 5극3특 권역 전략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제 실질적 통합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맞춰진다. 자치구 공감토론 등 시민 대상 공론화는 일단락됐고 남은 단계는 행정·입법 절차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생활권과 행정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병합이 아니라 세부적인 행정 편제 조정, 권한 배분, 인프라 연계 등 까다롭고 정교해야 하는 구조 설계 과정이 남았다. 또 정치권 설득, 여론 확보, 법제화 등 제도화를 위한 관문도 만만치 않다. 통합 논의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설계와 설득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5극3특 구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단순한 메가시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수반돼야 한다. 권한을 지방에 내려보냈을 때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전제돼야 하는데 대전·충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이런 구조 개편의 시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