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통보 서한이 한국에 당도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미뤄졌으나 품목별 관세는 협상에서 제외돼 지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이달 9일에서 내달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 서한을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에 송부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0일간 유예된 차등관세 15%는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사실상 3주간 더 연기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호관세는 기존과 같은 25%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종전 24%에서 25%로 상향됐고 카자흐스탄은 27%에서 25%, 미얀마는 44%에서 40%, 라오스는 48%에서 8% 하향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했고 태국(36%)·캄보디아(36%)·방글라데시(35%)·세르비아(35%)·인도네시아(32%)·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에 신규 차등관세가 포함됐다. 대전의 한 무역학과 교수는 “트럼트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관세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한다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경고했다. 품목별 관세는 협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그동안 우리에게 조선·반도체·중요광물·에너지 협력을 통해 미국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온 것처럼 얻을 것을 얻지 못하면 차등관세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다”라고 분석했다.

지역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충남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기본관세 10%만 유지하고 차등관세 15%와 품목관세가 폐지 또는 완화되는 것을 기대해왔다. 그런데 품목관세는 협상에서 제외되고 추가 관세까지 언급됐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로 지역 내수를 이끄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반응했다. 현재 품목관세가 부과된 산업은 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 냉장고 등 8종류 가전제품에 50%(철강관세) 등이다. 이들 모두 충청의 핵심산업이다. 반도체·의약품·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은 살아남았지만 차등관세 15%가 더해지면 사실상 품목관세가 존재하는 셈이다.

문제는 농축산업도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쌀 생산량 358만 4604톤 중 24.98%를 공급하는 충청 농가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대로 미국산 쌀(연간 의무수입물량 중 32.4%)이 늘어나고, 여기에 매기는 5% 저율할당관세율(초과 물량엔 513%)을 없애거나 낮추기라도 한다면 지역 쌀 생산이 붕괴될 거라고 말한다. 또 미국산 소고기(연간 수입물량 중 48.6%)를 30개월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도 비상이다. 충남의 축산농가 관계자는 “일부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각국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 먼저 협상에 나선 나라들을 보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관세 공격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관세 국가들과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