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상반기 국민 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만 7000점) 등이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입 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 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 중에는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