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가 이재명정부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PBS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기도 한 황 의원에 따르면 국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PBS를 폐지할 방침이다.

PBS는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당시엔 연구 효율화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됐지만 이후 ‘연구비 충당을 위한 무리한 과제 따먹기 경쟁’ 등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졌다. 일각에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수행에 매달리면서 기초연구에 소홀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위가 PBS 폐지라는 과학기술계의 숙원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대안 마련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