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현재 폐교는 53개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살폈고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다뤘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