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주택 취득 외국인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 국내에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8만 2666이다. 2년 뒤인 지난해 하반기엔 9만 9839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같은 기간 4만 7912 명에서 5만 9722명으로 늘었다. 한 중국인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현금으로 106억 4000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를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했다. 최근 캐나다나 호주 등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