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해 명절 전후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성수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물가안정 총력 대응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진했던 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먹거리 물가가 급등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내수 회복세를 지방까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이번 대책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21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 역대 최대 규모(17만 2000톤)로 공급한다. 농산물 공급분은 평시의 2.6배에 달하는데 정부는 배축물량, 출하조절시설·계약재배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9000톤을 방출하고 과일류의 경우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활용해 사과, 배, 단감 등 성수품 과일 3만 2000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한다.

정부는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등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도 확대한다. 환급 규모를 지난해 167억 원에서 올해 37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농축산물의 경우 120곳에서 200곳, 수산물의 경우 114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한다. 또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농협 등에서 최대 50% 할인된 수준으로 공급하고 사과·배·한우 등 실속선물세트 공급을 확대(10만→15만 개)하는 한편 제수용 소포장팩(3입) 10만 세트도 신규 판매한다. 이와 함께 수협,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과 협력해 수산물 민생선물세트(1만 개)를 구성, 최대 46% 할인 판매한다.

◆민생 부담 경감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 규모(43조 2000억 원)로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0.5∼1%p 인하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600억 원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넓힐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속적, 안정적인 근로를 위해 근로지원인을 400명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지원도 1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도 최대 17만 명까지 확대한다. 관광열차 정기노선 5개에 대한 50% 요금 할인과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국내선 항공운임 2만 원 할인, 인구감소지역행 버스노선 30%(1인당 최대 3000원) 할인, 장거리 이동 자동차 여행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지급 등도 이뤄진다. 또 추석연휴기간(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2~12일엔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상품이 50% 할인된다. 4~8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의 경우 현행 50% 할인에서 전액 할인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무료다. 관광지도 무료 개방된다. 내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이 무료다.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개최한다. APEC을 계기로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MICE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 기준을 300명으로 완화하는 등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7조 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집행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적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사전 재배면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