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5.1%로 2021년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4.9%로 0.2%포인트 올랐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은 42만 명,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렸다.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1990년대보다 6세 이상 늦어졌다. 39세 이하 가구 순자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 그쳤고 청년가구 81%는 임차해 거주하며 소득의 17.4%를 월세로 쓰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청년 고용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22일 발표된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사회 진입부터 자립과 참여까지 아우르는 종합 설계도로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기회 보장·기본생활 보완·권리 확대를 세 축으로 제시했다.

◆괜찮은 일터와 맞춤형 훈련
정부는 청년이 처음 발을 딛는 일터에서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산재·괴롭힘이 없는 회사를 공개해 구직자가 보다 안전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에는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기능을 탑재한다. 영세기업에는 AI 자율점검을 지원해 법규 준수 체계를 강화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도 제정해 공정 계약과 적시 임금 지급,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도화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는 청년 휴게실과 북카페를, 산업단지에는 청년문화센터·리뉴얼 공장·임대기숙사를 조성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장기 미취업자를 겨냥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신설돼 약 15만 명을 선별하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과 50~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AI 기반 개인 취업 강·약점 분석과 맞춤 훈련 추천 서비스가 이달부터 도입돼 구직자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교육·훈련…AI·첨단산업 중심으로
청년 역량 개발은 AI·빅데이터·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까지 60만 명이 맞춤형 AI 교육을 받고 KAIST에는 AI 단과대학이 신설된다. 삼성전자 SSAFY(연 1000명), SK하이닉스 Hy-Po(연 600명) 같은 민간 훈련은 채용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5213억 원을 투입하고 생성 AI 인재 양성 규모를 84명에서 216명으로 확대한다. 군 장병은 AI 온라인 교육과 연 4만 명 대상 원격강좌를 통해 복무 중에도 학습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 박사후 연구원 100명은 기업·대학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고 민간 인턴십과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책참여형 일경험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거점대학에는 디지털 핵심인재 아카데미가 설치돼 지역 청년도 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산업 부트캠프는 전국 88개 대학으로 확대돼 2026년부터 단기 집중 교육이 강화된다.

◆자립 기반, 목돈과 주거 안정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일반형은 정부가 6%,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12%를 매칭해 최대 216만 원의 기여금과 이자를 보탠다.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은 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더해서 3년 뒤 원금 1080만 원과 동일 규모의 기여금을 합산해 돌려준다. 청년월세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돼 연 6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되며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월 최대 20만 원 주어진다. 도심 유휴부지에는 청년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이 확대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임차인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청년 전세안심대출은 확대돼 보증보험 가입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여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대상이 넓어져 학자금 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생활비 등 체감 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대책도 다양하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내년 연 540만 명까지 확대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는 점심값 20% 할인을 받는다. 청년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월 4~10만 원의 농식품 바우처가 지급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돼 월 5만 5000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K-패스와 병행돼 선택권이 넓어진다. 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을 제공한다. 사회보험과 군 복무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군 장병의 통신요금 할인율은 상향되고 데이터 이월·선물 기능도 추가된다. 정부는 자전거·공유킥보드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할인도 검토 중이며 새로 도입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제도 신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맞춤 제도도 마련된다. 고립·은둔형 청년에게는 상담과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 50만 원과 정착금 10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IQ 71~84 범위의 경계선 지능 청년도 새로 포함돼 기초소양 교육과 구직·기술습득 과정을 이수하고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매년 3곳씩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맞춤 정책을 펼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480만 원, 인구감소지역 취업자는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권역별 청년 위기지원센터는 24시간 상담과 긴급 주거 대책을 제공하며 내년까지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8곳으로 확대돼 조기 발굴과 사례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