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세제혜택 등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여전한 탓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만 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적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혼부부들은 줄어드는 혜택에 혼인신고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결혼한 신혼부부 A 씨 커플은 “결혼 전 전세대출을 하기 위해 알아보니 부부합산소득 때문에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없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을 하게됐다”며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B 씨 커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는 “집을 구하려고보니 혼인신고 후 이율이 높아져 더 나중에 하기로 했다”며 “혼인신고 후 대출금리 등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리한 부분이 많아 주변 신혼부부들도 혼인신고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소득구간을 늘려주는 등 불이익의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결혼 장려를 위해 복지혜택을 늘려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의무처럼 생각하지 않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인식이 변한 만큼 요즘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혜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책대상자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함께 병행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늘고있는 동거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한다. 사실혼 동거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프랑스처럼 대출·세제·출산지원금 등의 혜택을 줘 동거에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