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단 3곳에 불과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의 경우 대구나 광주에 비해 세무서 직원 1명당 납세인원이 많고 북대전세무서는 취급 세수와 직원 1명당 세수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는 17.9%, 종합소득세는 51.9%, 법인세는 33.9% 증가해 대구나 광주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대전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 실제 대전의 2023년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납세인원은 2019년 178만 5000명에서 2023년 229만 6000명으로 늘었다. 대구나 광주 등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구 감소 폭은 가장 적지만 지역내총생산과 세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세무 인프라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전엔 세무서가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등 3곳에 불과하고 직원 1명당 납세인원은 1587명으로 대구(1208명), 광주(1226명)를 상회한다. 세정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취급 세수 역시 상당하다. 2014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는 지난해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 원, 직원 1명당 세수는 258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세무서가 28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세수 규모와 업무 집중도가 높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조 의원은 “대전의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확대되는 세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세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전시 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의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